구례군, 공무직 임금 인상 요구 장기화 집회로 난항 겪어 노조 10%~25% 인상 요구, 군 37억1900만 원 재원 다른 사업비에서 충당해야 할 실정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19년 11월 22일(금) 23:04

구례군청 전경(제공=구례군)

전남 22개 시·군중에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구례군은 공무직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018년 기준 2636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한 구례군은 225억3100만 원의 자체수입으로 재정자립도는 8.55%에 그쳐 22개 시·군중 22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입사한 공무원들과 근로자인 무기계약직의 공식 명칭을 변경한 공무직 시간외수당은 2019년 기준 9급 공무원 8528원, 6급 공무원 1만1634원에 비해 공무직은 2017년 기준 행정보조원 1호봉은 1만3707원, 10호봉 1만5566원, 20호봉 1만7045원, 30호봉 1만8352원이며, 도로보수원 1호봉 1만7655원, 10호봉 2만1056원, 20호봉 2만3474원, 30호봉 2만5936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 1호봉 1만9853원, 10호봉 2만3182원, 20호봉 2만5541원, 30호봉 2만7854원이 지급돼 9급 공무원보다 5179원에서 많게는 1만9326원이 더 지급됐으며, 6급 공무원도 2073원에서 1만6220원이나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무직 임금 인상률 2015년 기준 행정보조원 11.1%, 도로보수원 3.8%, 환경미화원 3.8%이며, 2016년 기준 행정보조원 9.7%, 도로보수원 10%, 환경미화원 10%며 2017년 기준 행정보조원 6.3%~10.9%, 도로보수원 6.3%, 환경미화원 4.3%가 인상된 반면 공무원은 2018년 기준 인상은 2.6%에 불과했다.

특히 2019년 연가보상비 10호봉 기준 9급 공무원 6만1931원, 6급 공무원 7만6316원인 반면 공무직 2017년 기준 행정보조원 8만3021원, 도로보수원 11만2300원, 환경미화원 12만3636원으로 공무원 보다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됐다.

하지만 공무직 노조는 도내 평균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행정보조원 24%, 검침원·건강상담원 25%, 농기계수리원 25%, 수영장안전요원 20%, 도로보수원 10%, 환경미화원 15% 등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무직은 행정보조원 159명, 검침원·건강상담원 30명, 농기계 수리원 2명, 수영장안전요원 4명, 도로보수원 8명, 환경미화원 26명 등 총 229명이며, 노조 가입 공무직은 129명중 절반도 안 된 40~50여명은 지난 1일부터 민주노총과 함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2017년도까지 매년 10% 이상의 높은 임금 인상으로 재정상황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17년도 연봉 기준으로 공무직 급여 수준은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의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같은 직군 연봉에 비교해 볼 때 4위 수준이고 행정보조원도 호봉에 따라 14위~18위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부가 제시한 2019년도 공무직 급여 정부지원액이 44억9400만 원에 불과한데 82억 1300만 원 지출로 인해 37억1900만 원의 재원을 군의 다른 사업비에서 충당해야 할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정한 조직관리 기준상의 최대한도 94억1900만 원에서라도 협상을 하려고 한다”며 “도로보수원과 환경미화원의 경우 2.6%, 행정사무원 1호봉 3.5% 인상에 호봉간 격차를 2만 원으로 31호봉 11.4% 인상을 제안했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조 위원장과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