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절차 무시 주민투표 관계 법령 절차 무시, 주민 간 갈등 골 깊어져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0년 05월 21일(목) 15:21

순천시 낙안면사무소 전경

허석 순천시장이 개방형 공모로 임명한 신길호 낙안면장은 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되는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무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오래전부터 낙안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생활문화센터’ 사업이 선정됐다.

낙안면은 생활문화센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고 71만 톤의 저수량인 동내리 소재 ‘동교제’ 둑방 아래 3436평 부지와 면사무소에서 3.2㎞ 떨어진 내동마을과 신정마을 사이에 3400여평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주민간 의견이 엇갈려 갈등이 지속됐다.

또 지난해 11월 4일 현장 토론회를 갖는 자리에서 허석 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하자 신길호 면장은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무시한 체 곧바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낙안면 주민투표는 지난해 11월 29일 총 선거인수 3067명중 1535명이 참여해 동교제 둑방 아래(821명, 53.5%)와 내동마을과 신정마을 사이(686명, 44.7%)를 두고 투표해 둑방 아래로 종합복지센터 부지를 결정해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중에 있다.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2호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 투표권자 총수 11분의 1로 한다.

또 제13조 위원회 구성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신길호 면장은 주민 투표권자 총수 11분의1 서명의 주민투표의 실시 청구와 주민투표 청구심의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행정절차를 무시한 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종합복지센터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순천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뢰 했지만, 조성 부지와 주민간 갈등 등을 이유로 보류돼 낙안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다소 늦쳐질 전망이다.

이에 신길호 면장은 “주민투표를 하려고 포항시 사례를 확인했더니 6개월가량 걸려, 기간이 촉박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지역 주민 K씨는 “개방형 면장에 기대했는데,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너무 독선적이고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 많다”며 “개방형 면장보다는 행정직 공무원이 낙안면을 이끌어 가는게 맞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