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영기준 예산제도 도입 제안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 큰 어려움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할 문제 김향주 기자 flashnews@naver.com

2020년 09월 17일(목) 22:29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영기준 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제공=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이영란 의원은 집행부에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영란 의원은 17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둔 지금,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현재 상황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민생 문제 해결은 항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 모두가 만사 제쳐두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업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생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둬 달라”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두고 여기에 증감을 해가는 방식이 아닌 제로베이스(영기준)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두고 예산 편성할 것”을 제시했다.

또 이 의원은 “영기준 예산은 현재 채택하고 있는 기획예산제도에서 나타나는 재정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이 긴박한 상황에 적합한 방식이다”며 “기존에 답습해오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끝으로 이영란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지금 당장의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 한다고 급한 마음에 섣부른 결정을 한다면 장차 미래 세대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채는 지방공공 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발행하는 채무 증권으로 지자체가 세입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 하는 것으로 미래의 세금을 당겨쓰는 셈이라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우리 시민들이 떠 안아야하는 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