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전남도청 시설담당 공무직 야간근무형태 위법 소지 거론 근무환경 개선과 불의의 사고 발생 등 위험 방지 위해 2인 5교대를 3인 5교대로 개선 주문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0년 11월 14일(토) 13:40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시설담당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보라미 의원은 “전남도청 시설담당 공무직 노동자들이 야간근무 시 2인 5교대로 오후 6시에 출근한다”며 “한명은 근무시간으로 시작하고 한명은 휴게시간으로 시작하는 기이한 근무형태를 띄고 있다”며 스케줄 표를 자료로 제시했다.

스케줄 표에는 4시간씩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교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 한명의 노동시간이 휴게시간을 빼면 9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4시간을 근무지에 있다.

또 한명이 시설 점검을 나가면 한명은 대기하고 긴급 전화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는 휴게 시간이 아닌 당직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야간 근무자중 한명이 시설 점검 등을 위해 현장 순회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혼자서는 대처하기 어렵다”며 “제 때 손을 쓰지 못해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2인 1조 작업 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지적하며 혼자서 작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故김용균씨와 나주 파쇄기사고의 예를 들었다.

또 이 의원은 “2인 5교대가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3인 5교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임금이 주어져야 하지만 현재 야간근무자들은 8시간은 기본으로 지급하고 1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주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무직 전환시 위탁업체에서 일한 근속년수를 반영하지 않고 3년 근속이나 13년 근속이나 일률적으로 1호봉을 적용한 것은 차별적 대우이다”며 “길게는 13년을 함께 일한 노동자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차원의 근속년수 반영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호봉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 나선 정찬균 자치행정국장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개선해야 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여성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들이 매달 사용하는 보건휴가와 관련해 보건 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여성의 모성 보호를 위해 상급자들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찬균 자치행정국장은 “일선에서 보건휴가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