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사후약방문 재해시스템 개편 주문 시도통합 역행하는 기관간 재해시스템 붕괴 지적, 특별사법경찰 업무 재편 촉구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0년 11월 14일(토) 14:46

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문행주 도의원(화순1, 더불어민주당)은 기관간 협력 및 재해시스템 구축과 도와 시·군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재편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지난 11일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행주 의원은 “지난 8월 광주시의 상수원인 화순 동복댐의 수위조절 실패로 그 일대가 극심한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관리주체인 광주시는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관련 조례의 홍수조절기능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 의원은 “수많은 예산을 쏟아 제방을 높이는 등의 물리적인 대비책을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계기관간 재해시스템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간과한다면 이는 ‘사후약방문’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문 의원은 “시도통합에 역행하는 광주시에 대응할 전략적 방안을 세우고 기관간 재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전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특별사법경찰은 도 196명, 시·군 50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도와 시·군 간 5개의 업무가 중복된다”며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단속업무를 협의하고 분담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