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전남도 예산관리 꼼수 지적 지방세 세입 1421억에서 최대 3150억원까지 묵혀놔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0년 12월 02일(수) 11:28

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

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달 30일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예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장석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쓸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곳간에서 잠자는 채로 관리되고 있어 도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그 만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적게 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부과 및 수입에 대한 예산반영 오차가 가장 적었던 2018년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본예산 1조 23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지만 최종 징수액은 1조 1651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경우에는 본예산을 편성 시에 예상한 지방세 세입 규모는 1조 900억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1조 4050억원으로 나타나 오차가 무려 3150억원이나 발생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묵혀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며,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만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꼼수도 쓰고 있다.

특히 실제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2776억 3700만원 가운데 본 예산안에 반영된 건 900억원만을 계상(32%) 하는데 불과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110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돼 있으나, 집행부는 2500억원이 될 것으로 답변했다.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신중을 기해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적당히 반영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세수추계 오차 정기 분석을 통해 다음년도에 계상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장석 의원은 전라남도 의회 9대 전반기 농림해양수산위원장, 10대 후반기 부의장, 11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