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 촉구 선언 부산, 창원, 대구, 안동, 광주, 순천, 전주 등 7곳 검찰청 청사 앞 동시 기자회견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0년 12월 10일(목) 00:38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제공=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영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에 대해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창원, 대구, 안동, 광주, 순천, 전주 7곳의 검찰청 청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범시민적 검찰개혁운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영호남은 아니지만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도 같은 시간대에 대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시국선언은 부산·경남 지역과 광주 전남·북 지역 사회단체,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 등 각 분야 300여개에 이르는 단체가 총 집결한 양상으로 양 지역이 연대한 시국성명은 처음 있는 일로써 정치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제공=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이날 공동발표한 시국선언문은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검찰내 반개혁적 기득권세력의 대결이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들은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표출했다.

특히 그들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는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 시국 선언에 부산, 창원, 진주, 진해, 김해, 대구, 안동, 울산, 포항, 울진, 경주, 광주, 고흥, 화순, 광양, 나주,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전주, 고창, 김제, 무주, 익산, 정읍 등 지역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