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학생 수 감소에 비해 전남도교육청 인건비 해마다 증가 해마다 인건비 증가 2021본예산 무려 64%육박, 고정지출 증대로 직접교육비 감소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0년 12월 14일(월) 16:13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의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도 교육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남의 학생 수(초중고 공사립포함)는 2018년 22만 410명에서 2020년에는 20만 6680명으로 1만 3730명이 줄어 든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은 576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했으며, 교육공무직원은 10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87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70억원 줄어든 3조 6463억원으로 제출했는데 보통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등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앞으로 5년간 1만 2852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지역은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전남에는 빨간불인 상황인데 인건비 편성액은 2조 3307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4% 수준에 육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교육부가 전남도교육청에 책정한 인건비 내시액은 2조 2979억원인데 도교육청이 편성한 2021년 인건비는 2조 3307억원으로 328억원 초과 편성됐다”며 “고정지출 증가로 직접 교육비가 감소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신민호 의원은 “보통교부금 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분 재원 마련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하여 전남교육인력 관리 전면 재검토 및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남교육이 뉴노멀 시대를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