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고흥군의회, 층수 완화 조례개정 의견 엇갈려 특혜시비 A업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20년 11월 아파트 인허가 받은 뒤 층수완화 요구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1년 07월 20일(화) 11:47

고흥 도양읍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상지[사진=고흥군]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는 집행부가 2차례나 유보시킨 아파트 건립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에 나서 특혜성 시비에 휘말려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도양읍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건축 할 수 있는 부지는 신매립지와 녹동터미널 인근 등 2개소뿐이다.

신매립지는 A업체가 4동 205세대 아파트 건립을 위해 20년 11월 16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득했으며, 녹동터미널 인근에는 B업체가 4동 192세대를 21년 5월 21일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A업체는 205세대로 12층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를 50세대나 늘리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집행부에 15층으로 층수 제한 완화를 요구했지만 2차례나 유보되자 일부 군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위해 나섰다.

또 아파트 세대수 증가로 발생하는 진출입로 혼잡문제, 주차장 부족, 거주환경 질저하 발생 등 공익적 이득보다는 특정인의 사적 이득을 위한 문제가 대두되자 주민들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특히 A업체 사업자와 같은 ‘고흥 금산’ 출신인 C의원이 지난 4월 조례개정을 위해 대표 발의하자 특정업체에 사업계획변경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격이 되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관계자는 “군조례를 개정해 아파트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통과가됐다”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변경될 경우 특정업체에게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법규가 되어 오히려 특혜시비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개정을 위해 발의한 C의원은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시기에 외부인을 유입시키기 위해 지역 발전을 시키기 위함이다”말하며 “집행부의 반대 의견이 있어 조건부로 재심의 할 수 있게 통과시킬 것이다”고 답변했다.

반면 도양읍 주민 D씨는 “층수가 낮은 인근 주택이나 기존 건축물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주차장을 비롯해 진출입로, 교통 혼잡 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층수 완화만 되는 그 자체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격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매립지 부지에 층수 완화 특혜성 시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사업주와 전화 통화를 했지만, 백신을 맞고 쉬고 있으니 다음에 통화하자고 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