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고발사주사건 소명 수사 주문 박범계 장관에게 대장동 의혹사 공정·신속 수사 위해 5대원칙 천명 촉구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1년 10월 05일(화) 18:34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연루된 총선개입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 수사기관을 막론하고 “헌법수호의 결연한 의지로 임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5일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검찰총장과 현직검사 간부가 미래통합당하고 결탁해서 총선 결과를 뒤집어 엎으려고 기도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고 규정하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6일만에 신속히 일정부분 수사결과를 냈고 검사 이외의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첩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든지 이 사건에 대해선 “헌법을 수호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설파했다.

또 소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건수사의 5대 원칙을 천명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소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우리나라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라는 이원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단군 이래 최대의 수사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 의원은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엇갈린 주장들이 담긴 보도들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5대 원칙을 선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소 의원은 그 다섯 가지 원칙으로 “첫째,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한다. 둘째, 정치권 등 모든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견고하게 차단하겠다. 셋째, 장관조차도 부당한 간섭과 지휘를 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적시에 하겠다. 다섯째,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영장 청구 구속 집행, 중요 혐의점 발견, 국제 공조 절차 진행 상황 등 수사의 일정 부분에 대해선 공개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소 의원의 당부와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선 헌법적 가치와 대치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검사로만 16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 구성돼 있으며, 외부 세력의 간섭과 관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론했다.

이어 “오해를 받을 지휘나 관여를 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며 “수사팀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추가로 발생하면 대검과 상의해서 적절히 지원하 예정이며, 주요 수사상황에 대한 공개여부는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