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사학연금 법인기여금 장기 체납 문제 거론 6개월 이상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미납한 학교 96개교 미납액 31억원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1년 10월 05일(화) 18:38

17년부터 21년 8월까지 1회 이상 법인 기여금 납부 연체 미납 발생 학교별 현황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담금 납부 연체 현황’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가 96개교로 미납액은 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이다.

연금부담금은 교원의 경우 개인부담금 9%, 나머지 9%는 국가와 학교법인이 부담한다. 사무직원은 개인부담금과 학교법인이 각각 9%씩 부담한다.

법인부담금은 법인이 학교 교·직원의 고용 주체로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이며, 학교가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책임에 해당된다.

그런데 법인기여금 체납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교직원들은 기여금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사학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기간을 채워 수급권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법인기여금 체납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회 이상 사학연금 법인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1천782개교, 연체 원금 총액은 약 852억원이다. 이중 2021년 8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연체 잔액(연체원금+가산금)은 약 49억원에 달한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천627개교, 대학 57개교, 고등학교 30개교이고, 연체 잔액은 대학 약 27억원, 학교법인 약 12억원, 전문대 약 6억 2천만원 순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법인 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총 96개교, 연체 잔액은 31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인기여금 단기 미납 학교법인은 행정상 착오, 단기 자금 운용 문제 등을 이유로 학교 몫의 연금액을 일시 체납하지만 연체 가산금을 부담하고 통상 1~5개월 내에는 미납액을 납부한다.

그러나 6개월 이상 미납한 학교법인 부담금은 결국 장기 악성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6개월 이상 법인 부담금을 체납한 학교들의 연체 잔액은 약 31억원으로 전체 법인기여금 미납 총액의 65%에 달한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학교법인 기여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인 학교측에만 납부 독촉만 하고 체납 사실을 소속 교직원에게는 통지하지 않는다. 이에 교직원은 원천 공제를 통해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학교가 체납 사실을 통지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 일정 기간 기여금을 연체한 경우 체납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지해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법인의 사학연금 법인기여금 체납은 교직원의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금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된다”며 “건전한 재정 운용과 교직원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 의원은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처럼 법인기여금 체납 여부를 가입자들에게 통보해 피해 발생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