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설 거론된 민주당 순천 시·도의원들 도마 올라 오행숙 순천시의원 남편인 조 모씨, 공무원에게 공사계약 강요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2년 05월 29일(일) 11:46

오행숙 시의원과 남편인 조 모씨, 한춘옥 의원과 수의계약 청탁 리스트[사진=순천독립신문 캡쳐]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무시한체 더불어민주당 오행숙 시의원의 남편인 조 모씨가 지역구내 읍면장에게 공사계약까지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공공기관 등에 시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이권 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제7호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오행숙 시의원을 등에 업은 조 모씨는 공무원을 찾아가 공사배분 및 특정업체까지 지정하는 등 갑질 및 부당한 불법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모씨는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가 먹고 살수 있도록 공사를 해주는게 낫지 않냐?”라며 “골고루 나눠질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도의원은 전남도비를 확보해 읍면동에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 계약공무원에 특정 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발돼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다.

이에 지역 주민 K씨(남, 59)는 “시·도의원이 지역구의 공적 민원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활동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문제는 시·도의원의 특권을 활용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불공정한 수의계약이나 청탁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주민 J씨(남, 53)는 “시·도의원을 통하면 안 되는 일도 척척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민들 또한 유력한 시·도의원에게 줄을 대지 않을 수 없는 풍토가 형성되고 있다”며 “시·도의원들은 지역구 주민의 민원과 청탁건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순천시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결권을 가진 시·도의원과 공무원은 근원적으로 갑을관계에 있다”며 “민원해결의 명목으로 담당자를 건너뛰고 과장에게 들어오는 시·도의원의 각종 청탁은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고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