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현장 중심 행정 보장 촉구 교직원이 개혁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관료 중심 행정 혁신해 현장 중심 행정 보장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2년 06월 14일(화) 00:45

전국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가 발표한 성명서일부 내용 캡쳐[사진=공노조 교육청지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출범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공노조 교육청지부는 “주민 직선 4기 전라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출범을 환영하고 김대중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질의한 36개의 정책 중 찬성한 정책, 언론에 발표한 신뢰 행정으로 청렴도를 올리겠다, 투명한 행정과 소통으로 교직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약속이 인수위 정책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청렴도 향상과 교직원의 만족도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교직원이 개혁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관료 중심 행정을 혁신해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시대정신을 김대중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전남교육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들은 “새로운 교육정책은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소멸위기의 전남교육에 희망을 만들어 교육청과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며 “학교가 불필요한 행정적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하고, 학교 행정실은 권한과 책임이 동등한 구조로 바뀌고 이로 인해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들은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개정 추진, 행정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인력 1명 추가 배치, 학교자치 예산권 확보(표준교육비의 교당·급당 경비 각각 60% 인상), 지방공무원 인건비 결산 잔액 반드시 익년도 총액인건비로 활용돼야 한다”고 어필했다.

공노조 교육청지부는 “학교회계 업무는 반드시 법률 및 지침에 근거하여 책임과 권한 일치, 가스·소방·석면·어린이놀이시설·전기·안전 등 전문적 관리 방안 마련, 비선호 기관(대규모 과밀학교, 교육지원청 등) 업무분석과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도교육청의 일방적 지시형·제왕적 관료 중심의 통제와 감독 업무방식 행정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자치 사무의 명확한 권리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들은 “위계에 의한 갑질, 반말, 폭언 등 일반직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장내 괴롭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및 제도화, 학교 및 교육청 조직내에서 구조화된 차별을 개선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통해 공정을 실현하는 전남교육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노조 교육청지부는 “이번 인수위원에 속한 일부 퇴직 관료들이 재직했던 시기에도 청렴도 순위가 하위권이였고 구성원간 갈등이 극심했다는 분명한 사실을 견지해 더 나은 전남교육을 위해서 분골쇄신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