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망북지구 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판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 등 달리 규정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2년 06월 14일(화) 18:25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중인 순천 봉화산 공원 전경[사진=위성사진]

순천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판결이 내려져 민간공원(봉화산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망북지구 토지주 21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 김성주)가 지난 9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순천시가 추진하는 봉화산공원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며, 이런 인가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곳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상으로 대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의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되고 사업부지의 난개발이 현실화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망북지구 토지주들은 순천시가 인가한 이수산업개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순천시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자, 순천시가 항소했지만 광주고법은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순천시와 이수산업개발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등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순천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인가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정판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이어서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공원시설 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공원시설 면적 및 비공원시설 면적의 합산 면적이 10만㎡를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 시행령도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 규모에 이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봉화산공원 사업 관련 부서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6년부터 망북지구와 삼산지구 공원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며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한 한양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특수목적법인을 2개 설립해 삼산지구와 망북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