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법 위반하고 있는 보성 A 어업법인 폐기물과 폐수로 총 1억 6100여만원에 달한 과징금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위종선 기자 wjs8852@hanmail.net

2022년 11월 14일(월) 20:40

어업법인 A 업체 홈피[사진=홈피 캡쳐]

‘이윤보다는 품질을 먼저 생각하는 정직한 기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A 업체가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의 건강을 위해 식품을 제조하는 만큼 위생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A 업체는 보성군 벌교읍 소재에서 어업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본보가 보성군을 통해 A 업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과 폐수, 오수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A 업체는 폐기물로 인해 ▲2019년 12월 과태료 400만원과 같은달 과태료 100만원 ▲2021년 3월 과태료 100만원 ▲2022년 7월 과태료 100만원 등 과태료 4건에 총 7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폐기물 처리명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2022년 2월 폐기물 처리명령 ▲2021년 6월(조치명령) ▲2021년 10월(조치명령) ▲2022년 7월(조치명령) 등 총 4건을 처분 받았다.

보성군이 벌교꼬막을 행정처분한 현황[사진=보성군 자료 캡쳐]

특히 ▲2021년 10월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과 ▲2022년 6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사항으로 2건이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폐수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가 ▲2015년 7월 ▲2018년 7월 ▲2019년 2월 ▲2019년 3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등 6건, 개선명령은 ▲2019년 3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등 3건으로 나타났다.

또 초과배출부과금은 ▲2019년 7월 8134만 9870원 ▲2021년 4월 230만 2410원 ▲2021년 6월 73만 6540원 등 3건, ▲2020년 1월 폐수배출관 무단 설치로 고발건도 확인됐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2022년 2월 조업정지 15일 과징금 2777만 7730원 부과 ▲지난 3월 초과배출부과금 4271만 9060원을 부과했다.

특히 폐기물과 폐수로 인해 총 1억 6100여만원에 달한 과징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면서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끝으로 오수 행정처분 결과는 ▲2019년 4월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기준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2019년 6월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과태료 50만원 ▲2019년 10월 방류수 수질기준초과(2차)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업체 관계자는 “보성군이 꼬막 양식을 장려하기 때문에 군에서 폐각 처리 시설을 해야된다고 보지 않을까요”라며 “바다에서 올라오는 꼬막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꼬막이 아니기 때문에 어촌계나 어민들이 선별해서 쌓아놓은 꼬막껍질인데 우리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일방적으로 취재하지 말고 정확히 알고 취재하라며, 언제 법을 위반했냐? 협박 할려고 전화했냐”며 전화를 끊었다.

반면 군 관계자는 “고발하기전에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야될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처리를 해야될지 환경부에 질의해서 결정할 것이다”며 “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