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상습적으로 법 위반한 사업장 보조금 지원 특혜 의혹 수십억원대 보조금 지원 받은 A 업체 이사 한 언론매체 지역 기자로 활동 위종선 기자 wjs8852@hanmail.net

2022년 11월 22일(화) 14:09

A 업체 보조사업 현황[사진=보성군 자료 캡쳐]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성군 벌교읍 소재에서 어업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A 업체는 ‘이윤보다는 품질을 먼저 생각하는 정직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대표의 인사말이 무색하게 폐기물을 비롯한 폐수와 우수로 인해 부과한 과태료와 초과배출부과금이 무려 1억 654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11월 14일 ‘반복적으로 법 위반하고 있는 보성 A 어업법인’ 참고)

특히 A 업체가 관련법 위반과 과태료 부과 등 초과배출부과금 건은 총 27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성군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A 업체에 수천만원부터 수십억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A 업체 보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벌교꼬막 6차 산업화 사업’에 47억 4400만원(도비 23억 7200만원, 군비 14억 2300만원, 자부담 9억 49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수산물 소포장재 자원사업’에 1000만원(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자부담 400만원)과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국비 1500만원, 군비 900만원, 자부담 600만원)을 지원하고 2021년 ‘패각친환경처리 지원사업’에 2000만원(국비 400만원, 군비 1200만원, 자부담 4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2022년 ‘패각분쇄기 설치 지원사업’에 3000만원(도비 600만원, 군비 12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을 지원하고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도비 200만원, 군비 300만원, 자부담 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벌교읍에 거주한 K씨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에 수십억원을 지원한 자체가 누군가와 밀첩한 관계인 것 같다”며 “지역 출입 기자다고 보성군에서 노골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특혜로 봐서는 안된다”며 “관련법 위반 건수가 많아도 누구나 보조금 신청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어업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A 업체 이사인 김 모씨는 한 언론매체(지역 일간지)에 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