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당징계 노조탄압 윤석열 정부 규탄 위종선 기자 wjs8852@hanmail.net

2022년 12월 05일(월) 22:07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 정책투표에 대한 징계 행위를ㄹ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정책투표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했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등 정부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투표를 진행했다.

총투표 전 지난달 16일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투표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 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행안부는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기관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하는 등 정당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총투표가 끝난 후 행안부는 각 시·도에 투표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해서 징계 처분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정책투표 안건 내용을 문제 삼아 불법 운운하는 것은 출범 6개월 동안 실정만을 거듭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저항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치졸한 술수이며, 노조탄압이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인 정부가 노동조합에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지도 말라고 협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심각하게 간섭·개입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이며 업무방해행위이다”며 “세계 어느 정상적인 정부가 파업이나 업무거부도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 투표를 두고 징계하겠다고 나선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 공무원노동자는 권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정권의 공무원이 아니다. 정부의 온갖 방해를 뚫고서 3만 8000여 조합원이 정책 찬반투표에 당당히 참여했다”며 “총투표 결과는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처벌하라는 요구이고 현 정부의 작은 정부, 민영화, 부자 감세 정책들을 철회하라는 요구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노조탄압,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고발했으며,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것이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정책투표에 대한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탄압하지 말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