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해행위취소 소송 업무 매뉴얼 제작 관련 법규와 유권해석, 실무경험과 노하우 등 소송 업무처리 과정 담아 박영화 기자 qkrdudghk1160@hanmail.net

2022년 12월 20일(화) 23:57

순천시가 제작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업무 매뉴얼[사진=순천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징수업무 담당자들이 고도의 징수기법인 사해행위취소 소송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업무 매뉴얼은 관련 법규와 유권해석, 실무경험과 노하우 등을 모두 담아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소송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구성해 처음 발령받은 담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작으로 누구나 어려움 없이 소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징수 행정의 표준을 만들었다”며 “체납징수 선진 기법을 공유해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달 ‘사해행위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후 행정안전부와 대전광역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징수기법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