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국유지에 무허가 건축물 말썽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3년 04월 10일(월) 15:36

A 업체의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현황[사진=광양시 자료 캡쳐]

광양시 광영동 소재에서 행정당국을 무시하듯 수년째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A 업체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A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물 허가 및 가설건축물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여러개의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의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 조립식팬널, 경량철구조 등 330.4㎡에 9개동을 설치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나 원상회복 조치 요청 공문과 이행강제금을 2차례나 부과했지만, A 업체는 마치 공권력을 무시하듯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A 업체는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가 없어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관련된 지자체에서 위법 사항을 통보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조취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