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형 위종선 기자 wjs8852@hanmail.net

2023년 06월 28일(수) 11:46

강종만 영광 군수[사진=영광군]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강 군수는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출마를 거론한 언론 기사도 많고, 지역 행사에 활발히 참석했다”며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당시 선거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전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강종만 군수의 직위 상실형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며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