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예산 투입해 발주한 사업 자료 ‘부존재’ 결정 통보[제3보] 부존재 처리한 것은 정말 자료가 없거나 관리·감독 등 여러 가지 문제점 감추려고 하는 것 위종선 기자 news2456@naver.com

2023년 07월 27일(목) 11:50

신안군이 정보부존재로 결정 통보한 처리 내용[사진=열린정부 홈피 캡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발주한 산림사업 관련 자료를 ‘정보부존재’ 결정 처리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는 박우량 군수가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신안군에서 발주한 산림사업 관련 현황 등을 정보공개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산림사업 관내 및 관외 입찰 현황(총 건 및 총금액), 산림조합 수의계약(총 건 및 총금액) 민선 7기 및 8기 현재 각각 구분 등을 청구했다.

또 사업당 10억원 이상 추진계획서 사본 및 계약의뢰서 사본, 식재 관련 설계서 사본 및 정산자료 사본, 민선 7·8기 신안군 직영 식재, 사업추진현황(본청, 사업소, 읍면 발주 전체)도 포함 시켰다.

특히 식재 구입현황(식재목, 수량, 규격, 구입단가, 조달단가 또는 시장가격) 구분작성, 계약업체 및 주된 주소와 식재에 따른 인건비 및 장비대 내역 공개 관계 법령상 조경업체, 산림사업법인 등 배제 사유 및 법적 근거 포함 등을 청구했다.

이처럼 본보는 신안군이 예산을 투입해 발주한 사업 집행 내역 등 세부 자료를 6월 16일 청구했지만, 청구 내용이 복잡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7월 13일까지 연장을 하고,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했다는 사유로 7월 14일자로 ‘정보부존재’ 처리해 통보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부존재’의 발생원인을 총 4가지로 구분하는데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기록물관리법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있다.

신안군은 이 사안에서 네 번째 발생원인인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라며 부존재 처리했다.

이에 정원산림과 관계자는 “부존재 처리는 안 맞는 것 같다”며 “죄송하다,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반면 인근 지자체에서 퇴직한 K씨는 “예산을 투입해 발주한 사업 자료를 부존재 처리한 것은 정말 자료가 없거나 관리·감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사실을 군수가 모르고 있다며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군수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니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본보는 지난 6월 21일 박우량 신안군수가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산림조합에 100% 수의계약 한 내용과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 등도 산림조합에 계약한 내용 등을 특혜 의혹으로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