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산지관리법 무시한 개발자 늦장 처리로 유착 의혹 제기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고 사업 진행, 불법행위이후 지하수 개발 신청 위종선 기자 news2456@naver.com

2023년 09월 12일(화) 12:28

산림훼손으로 민둥산을 만든 광경과 지하구 개발 전경[사진=플래시뉴스]

귀농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임업에 관심이 있는 귀산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산지관리법과 도로점용 허가 등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개발자를 수개월 동안 고발을 하지 않아 유착 관계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제1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도로의 복구방법 등을 신청하여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두원면 소재에 2021년 4월경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개발자는 법과 공무원을 무시하듯 사업을 진행하기전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행위이후 지하수 개발을 비롯해 국유지 훼손, 산 둔덕을 볼품 없이 벌거숭이로 만드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이 불법을 자행한 사실을 확인한 고흥군은 7월경 산림경영계획 인가 중지 및 재해방지 조치 명령만 내린 채 현재까지 개발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 유착 관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안내만 해주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은 아닌데 관리한 부분이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주민 K씨는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사업을 진행한게 특혜다”며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자체가 유착 관계인 것을 인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P씨는 “고흥군 산림 행정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남부권의 산림복지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영민 군수와는 상반된 행정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