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묵인·방조 의혹 현장 세륜기 미설치로 주변도로 억망, 도로점용 허가 받지 않고 현장 진입 양철수 기자 Ycs4832@naver.com

2024년 06월 28일(금) 09:04

금산 석산 진입로에 형식상 설치된 세륜기 시설[사진=본보DB]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석산 업체를 단속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산먼지 사업장은 차량 바퀴를 통한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세륜기를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금산면 어전리 소재에서 석산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5곳의 토석 채취장은 마치 대기환경보전법을 무시하듯 세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진·출입로가 아닌 곳에 형식상 보여주기 위한 세륜기가 말라 버린 풀 사이에 설치가 돼 있었으며, 또 다른 곳은 진·출입로와 상관도 없는 곳에 설치돼, 풀이 우거져 사용하지도 않은 채 방치를 하는 등 세륜기 미설치로 주변 도로가 억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로에서 토석 채취장을 진입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진·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 관계자는 “오는 7월 5일까지 산림보호·환경지도·복합민원팀 등 3개팀이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지도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고 고의나 상습적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과태료 등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