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의원, 전남도 신규 행사성 사업 실효성 검토 촉구 신규 행사성 사업 예산, 사전 심사 통한 관리 체계 강화 요구 박장순 기자 parkjs4461@naver.com

2024년 11월 26일(화) 16:43

전남도의회 전서현 의원이 예산안 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행사·축제성 신규 사업 예산의 편성 절차와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전서현 의원은 “2025년 행사·축제성 신규 사업 예산이 총 35건, 14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800만 원이 증액됐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신규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 편성되는 △중앙부처 공무원 정책 비전투어 △특별자치도 권역별 설명회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의 3건이 이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궁금하다”고 거론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가 추진하는 신규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를 통해 목적성,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선심성·낭비성 사업 신설을 방지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해 사업 목표 달성 여부와 효과성,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전서현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 신규사업이 실효성 있는 계획하에 진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전 의원은 “행사·축제성 사업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며 “민간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