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유기질비료 국고 지원 6년 유예 추진 농가 지원·지방이양 부담 완화·마사회 개혁 법안 발의 편집부 flashnews@naver.com

2026년 03월 25일(수) 23:32

문금주 국회의원 / 사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가 지원과 공공기관 운영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25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비료 구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연간 약 82만 농가에 1130억 원 규모의 국고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전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예정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자율편성 적용 시기를 6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자율편성 전환 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가의 영농비 부담 증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에 따른 지력 약화, 환경오염 심화 등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함께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 기준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법령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임원 자격요건과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임원 결격사유, 이사회 의장 및 소집 절차, 감사위원회 설치 기준 등을 정비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보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으로서 법체계와 정합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