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광주 북구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정책의 현실적 개선’ 촉구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예외 적용 및 보육정책 전환 시급 박장순 기자 parkjs4461@naver.com

2026년 03월 29일(일) 21:00

이숙희 광주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난 26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정책의 현실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숙희 의원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7천여 세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몰리며 500세대 이상 단지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19곳이 폐원하고 정원 충족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운영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보호법에는 보육수요 부족이나 입주민 미동의 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북구는 ‘의무 설치’라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육 정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현장 상황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예외 인정 및 탄력적 인가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운영권 우선 부여 및 국공립 전환 확대 △중장기 보육수급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육 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이라며 “보육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