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감사원 감사중 공장등록 승인 특혜 의혹 확산 불법 임대·무단 가동 논란 속 감사원 민원 접수 뒤에도 B사 3월 등록 승인 위종선 기자 news2456@naver.com

2026년 05월 22일(금) 11:38

순천 서면산단 내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B사 전경. / 사진: 본보 DB

전남 순천 서면산업단지 내 불법 임대 및 무단 공장 가동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대해 순천시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공장 등록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 되고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서면산단 입주기업인 A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시설 약 2만4000평 규모를 25년 6월께 B사에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사는 입주 승인과 공장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는 "관련 내용을 순천시에 수차례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지난 2월 감사원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면산단 관리기본계획상 부동산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데도 장기간 방치됐다"며 "업종코드까지 맞지 않는 업체가 선입주해 공장을 운영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보자는 "A기업이 실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처럼 공장 내부를 유지하며 외형상 정상 가동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장 등록까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확실한 것은 관련 공문과 원자재 매입·매출 자료 등을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순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업을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입주 계약 이후 제조설비 설치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공장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실제 생산 가능한 제조시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입주 계약 후 2개월 이내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A기업은 지난 2023년 10월 공장 등록 이후 실제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24년 순천시에 적발됐고, 특정 업체 임대 문제 등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공장 재가동과 임대 신고, 입주 계약 체결 등이 이행되지 않아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진행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시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B사의 공장 등록을 승인한 것을 두고 지역 산업계 안팎에서는 업체와 유착 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련 행정처분 공문과 자료 공개에도 소극적이어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산단 공장 등록 업무 경험이 있는 한 퇴직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장 등록이 승인됐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다른 업체인데 동일 코드로 등록된 경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장설립 신고 이후 제조시설을 실제로 갖추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고지서와 각종 공적서류 등 객관적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임대가 가능해진 부분이 있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공장 등록이 이뤄져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B사 관계자도 "잘못된 점이 있어 과태료를 납부한 적은 있다"며 "공장 운영 과정에서 불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A기업 측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 고객센터와 여러차례 통화해 산업집적법 위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실분에게 연락해줄 것을 전달했지만 기사 작성 시점까지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