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순천그린아일랜드 도시관리계획 변경·원상복구 통보 도시계획 변경 없이 강변로 녹지화 추진… 특별교부세 신청 과정도 도마 감사원 결과 통보와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과는 무관…감사 결과 무시하는 처사 위종선 기자 news2456@naver.com

2026년 05월 23일(토) 18:12

그린아일랜드 조성 전·후 전경 / 사진: 감사자료 캡쳐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추진한 '그린아일랜드' 사업을 두고 '임시시설'이라는 기존 설명과 달리 사실상 영구 존치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특별교부세 신청 등 핵심 행정절차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는 2022년 강변로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박람회 종료 뒤 도로를 원상복구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원 대응 과정은 물론 시의회 답변에서도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복구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순천시는 그린아일랜드를 임시시설로 판단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총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강변로 위에 흙을 덮고 잔디를 식재하는 방식의 녹지 조성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기존 도로에 녹지를 설치하는 경우 임시시설이라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감사에서는 이를 토대로 관련 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논란은 박람회 이후 방향이 바뀌면서 커졌다. 순천시는 2023년 10월 "그린아일랜드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도로 복구 대신 존치 방침을 담은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서는 강변로 통제로 인해 시간당 최대 1534대 차량이 이용하던 도로 기능이 장기간 제한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업 추진 과정의 계약 방식 역시 도마에 올랐다. 순천시는 별도 경쟁입찰 없이 기존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기본설계 용역에 그린아일랜드 설계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약 2539만9000원의 증액 계약도 체결됐다.

감사에서는 "도로 개설공사와 녹지 조성은 사업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직접 관련 없는 설계용역에 과업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투자심사와 특별교부세 신청 과정에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설계비 예산 반영 여부 역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했고, 순천시는 시비 19억 원을 더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감사결과 순천시장에게는 현재 녹지화된 강변로 구간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 계획에 맞춰 '도로로 원상복구'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요구가 내려졌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그 결과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감사원에 추진 경위를 제출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반면 퇴직한 토목직 한 공무원은 "강변도로를 원상복구 하는 것과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과는 무관하다"며 "감사원 통보를 무시하려는 처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