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햇빛이 군민 소득으로…고흥 ‘에너지연금’ 밑그림 5GW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발전이익 외부유출 막는다 공공주도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확대…발전수익 지역 자산화 편집부 flashnews@naver.com

2026년 09월 07일(월) 23:23

고흥군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입지 위치도[사진=고흥군]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전남 고흥의 바람과 햇빛이 군민의 '소득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를 결합한 '고흥형 에너지연금'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유치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발전수익을 지역에 축적하고 군민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지역 소득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흥군이 주목하는 것은 발전설비의 숫자보다 돈의 흐름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지역에 들어서더라도 투자와 사업수익이 외부 사업자에게 집중되면 지역에 남는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 일부가 지역에 축적되는 구조를 갖추면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장기간 소득을 만들어내는 지역 자산이 될 수 있다.

고흥형 에너지연금은 여기서 출발한다. 군 재정을 매년 투입하는 일반적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발전수익을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통해 지역에 남기고 이를 군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고흥형 미래 기본소득'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촌에서 자연자원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바꾸고 그 수익을 미래세대까지 공유하는 지역 소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규모도 상당하다. 고흥군은 장기적으로 5GW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1GW 규모 예비지구와 100MW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등을 토대로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조합 운영모델 마련에 나선다. 이후 발전지구 지정과 계통 확보, 주민참여 확대, 개발이익 공유체계를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연금의 재원과 지급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 지급 가능액은 발전량과 설비이용률, 전력가격, 사업비, 금융비용, 주민참여 규모와 수익배분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지급액을 제시하기보다 '주민참여→발전수익 공유→재원 축적→군민 환원'이라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군의 구상이다.

고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로드맵[사진=고흥군]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어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핵심 변수다. 고흥군은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개발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산업 보호와 어민 권익을 사업 추진의 주요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군이 직접 모든 발전사업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다. 민간개발을 배제하는 대신 사업자와 주민·어민 간 개별 협상에 맡겨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지와 어업권, 계통, 보상 문제를 지역 전체 차원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이익공유와 지역사회 협력을 요구하고 발전수익 일부를 수산업 인프라와 O&M(운영·유지보수)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흥형 모델이 다른 지역의 주민배당 정책과 구별되는 지점은 산업과의 연결이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개발에 따라 확충되는 전력·송전 인프라를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등 미래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RE100 대응 기업 유치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고흥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재생에너지 생산→주민참여→발전수익 공유→군민 환원→지역산업 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형 에너지 경제다.

공영민 군수는 "발전소는 고흥에 있지만 수익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끊고, 에너지 생산지역이 경제적 이익까지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흥의 바람과 햇빛을 누가 개발하느냐보다 그 가치가 어디에 축적되느냐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5GW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군민의 소득과 산업,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이어지는 '고흥형 에너지 경제'로 안착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