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숙 의원, 집행률 낮은 한옥지원 재검토 한옥 수요 줄었는데 예산 반복…청년 주거정책 연계 주문 편집부 flashnews@naver.com

2026년 09월 14일(월) 10: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이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을 청년 주거안정 중심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사진=통합특별시의회]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집행 실적이 없는 한옥 지원 예산을 재검토하고 관련 기금을 청년 주거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4일 오행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한옥 관련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짚었다. 이어 "한옥 건축 선호와 신청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의 예산 편성을 되풀이할 경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 확보한 재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남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제 한옥 지원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한옥 수요 감소와 달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의 정책 중심을 청년 주거 분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이어 "청년 만원주택 등 기존 주거지원 정책과 기금을 연계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