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반복 이월·불용 제동 성과지표·체납관리 손질…예비비 집행 기준도 강화 결산심사 8건 개선 권고…2027년 예산에 결산 결과 반영 편집부 flashnews@naver.com

2026년 09월 14일(월) 10:04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있다.[사진=순천시의회]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순천시의회가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을 줄이고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하는 재정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4일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화철)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8건의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예결특위는 일부 성과목표와 측정 산식이 실제 사업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해 성과지표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성인지 예산 역시 대상 사업 선정부터 성평등 목표와 실행계획까지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 장기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와 자금 없는 이월액의 다음 연도 세입예산 중복 편성 방지를 주문했다. 사업 추진 가능성과 연내 집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반복적인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예비비도 긴급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없는 반복 사업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집행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신화철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권고사항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