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동북댐 국감서 공동체 이주·정착촌 조성 촉구 반도체 용수에 화순 또 수몰 위기…동복댐 확장 검증·반도체 기업 유치 요구 편집부 flashnews@naver.com

2026년 10월 27일(화) 10:16

신정훈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신정훈 의원실]

[파이낸스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호남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산업용수 확보가 화순지역 주민들의 추가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댐 확장에 따른 보상뿐 아니라 지역 산업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은 지난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동복댐 용수 공급계획의 적정성과 화순지역 상생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정부는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하루 65만 톤 가운데 30만 톤을 동복댐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공급 여유량 5만 톤과 댐 확장으로 추가 확보할 25만 톤을 합친 규모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유입량이 약 2억5000만 톤인 점을 근거로 계절별 수량 변화와 공급 안정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 피해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동복댐 건설 당시 수천 명이 이주했고,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장기간 이어졌다. 2023년 탄광 폐광으로 269명이 퇴사한 데 이어 댐 확장으로 약 280가구의 추가 이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주거이전비와 생활안정지원금 기준이 각각 2007년과 2002년에 머물러 있다며 보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수몰로 마을이 사라지는데 보상 과정에서 공동체마저 찢겨나가서는 안 됩니다”라며 주민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정착촌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 육성 방안도 제안했다. 폐광지역 약 100만 평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집적공간으로 활용해 화순을 산업용수 공급지에서 반도체산업 배후거점으로 전환하자는 구상이다.

신 의원은 용수 공급에 따른 지역발전 계획을 주민들과 공동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약 3000억 원 규모의 나주댐 대체용수 공급사업에 대해서도 수질 개선과 농업용수 시설 현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