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에 광주·전남 반발 확산 시민사회·진보당, 법안 철회 촉구 노동·환경·의료 규제 완화에 반발 '기업 유치보다 시민 권리'…320여개 규제완화 특혜 논란 편집부 flashnews@naver.com

2026년 10월 28일(수) 10:25

시민 기본권을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 폐지를 위해 광주전남시민사회가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싸고 광주·전남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노동권과 환경 보호, 공공서비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진보당·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등이 참여한 광주전남시민사회는 지난 27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기대하는 지역민의 절박한 현실을 규제 완화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공장 지어줄 테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불완전 고용을 받아들이고 환경파괴도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산업 유치와 노동·환경 보호를 맞바꾸는 방식에 반대했다.

법안에 참여한 지역 국회의원 안도걸·임문영·정진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며 입법 추진 중단과 사회적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강광석·박형대·신연순·윤민호·최경미 의원도 공동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노동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무급 휴일 허용 등 노동 보호를 약화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환경·농업·의료·교육·공공재산 분야까지 규제 완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민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역시 320여 개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재정 지원이 대기업 중심의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지방주도성장은 좋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생태환경 보전, 공공성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