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행숙 특별시의원, 도농복합지역 농어촌도 기본소득 확대 요구 도농복합지역 소외 지적·선정 기준 개선 주문…읍·면별 인구감소 반영·지원 확대 촉구 편집부 flashnews@naver.com |
| 2026년 11월 17일(화) 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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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 인구 지표뿐 아니라 읍·면별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을 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현행 지원 기준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위기에 놓인 읍·면 지역까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실제 순천 주암면은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7000명이 넘던 인구가 현재 2700여 명으로 감소했다. 약 30년 사이 인구가 60% 이상 줄었지만 순천시 전체 인구 지표에 가려 농촌의 위기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인접 지역 간 지원 격차도 문제로 꼽았다. 주암면과 맞닿은 곡성군 석곡면·죽곡면, 황전면과 인접한 구례군은 생활 여건이 비슷한 농촌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행정구역의 경계 하나로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돼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순천뿐 아니라 나주·여수·광양 등 도농복합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오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13명이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상 선정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읍·면별 인구 변화와 고령화,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외 지역의 편입 일정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차원의 지원이 정부 본사업 시행 전 정책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행숙 의원은 "도농복합지역 농어촌도 반드시 함께 포함돼야 한다"며 "통합특별시가 재원과 시행 일정을 마련하고 정부 본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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