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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개인사유지 무단 도로 개설로 논란
  • 입력 :
고흥군, 개인사유지 무단 도로 개설로 논란

토지 소유주 동의도 없이 불법 점용해 펜션단지 7곳 조성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1년 07월 06일(화) 00:23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6번지를 무단으로 개설한 도로와 경계를 침범해 축대를 쌓고 버젓이 개막사까지 설치했다.[사진=위종선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개인 사유지를 무단 점용해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토지 소유자 박(여, 58)씨에 따르면 아무런 허락도 없이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개설돼 펜션단지 7곳이 조성됐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6번지는 857㎡ 면적의 토지가 지주도 모르는 사이에 쪼개진 토지 일부가 9년 동안이나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고흥군을 상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또 이 진입로는 개인사유지에 무단으로 개설되었기에 2021년 1월 1일자로 폐쇄할 예정이며, 도로개설자와 고흥군 관계자를 고발할 예정임을 알립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흥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에 의뢰해 2월 4일자로 경계측량을 실시해 확인한 뒤 박씨에게 행정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히 경계측량 후 H 펜션이 축대를 쌓으면서 경계를 침범하고 버젓이 개막사까지 지어져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반면 토지 소유자 박씨는 “지난 5월 개인사유지에 불법으로 개설된 진입로 해결에 대한 안내를 드렸지만 답변이 없어 수일내로 폐쇄하고 법적조치 하겠다는 현수막까지 설치했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원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고흥군을 상대로 고소하고, 감사원 고발까지 할 계획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씨는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해 사용하게 만든 고흥군을 상대로 사용료 청구 소송도 검토중이다”며 “펜션 7곳도 고흥군과 똑같이 사용료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당시 업무를 관여한 군 관계자는 “기부채납 협의서가 들어와 택지개발자 소유 토지인 것으로 알고 포장도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펜션 운영자들이 원상복구 가처분을 신청해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정리 할 계획이다”고 변명했다.

또 H 펜션은 “축대를 쌓아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에 준해서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지만, 박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내용증명만 보낸 펜션 운영자에게도 분개하고 원상복구를 청구할 것이다고 거론했다.

한편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6번지 일원은 포스코 고흥수련원과 바다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땅 가격이 치솟고 있는 요지의 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위종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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