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38건 과징금·과태료 7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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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4(목) 20:51
정치
한국수력원자력,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38건 과징금·과태료 77억 원 부과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29건중 원청인 서부발전 위반 865건 사망사고 92%
  • 입력 : 2019. 10.14(월) 15:30
  • 위종선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정법 38건을 위반하고 태안화력발전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0년 부터 올해 9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38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고, 태안발전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29건이 적발됐다.

한수원은 이로 인해 과징금은 75억8000만 원(23건), 과태료는 1억6600만 원(15건)을 납부했다.

올해 3월에는 신월성 1·2호기에서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계약 미신고로 3000만 원, 7월에는 한울 1·2호기에서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 및 하도급계약 신고지연으로 30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8년 7월로 가동원전 13기(신고리1~3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내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의 미충족으로 58억 원을 부과했다.

또 과징금 납부액이 많은 시기는 2017년 3월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해 9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해당 호기는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한빛 1~6호기, 신월성 1호기, 한울1~6호기이다.

특히 신월성 1호기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 원자로건물 내 안전등급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원자로 가동 중지 처분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1000건이 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등 이었으며, 과태료 대상 건수는 284건으로 6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지적건수 중 원청인 서부발전 건수가 865건, 하청(18개소)이 164건이 적발됐고, 과태료 부과 대상 서부발전의 위반건수는 166건으로 3억7190만 원이며 하청(18개소)의 118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2억951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9년 9월 15일 기준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총 72건의 재해사고가 발생돼 전체 사고건수의 85%인 61건의 사고가 태안발전소에서 발생됐다.

전체 사망자 13명 가운데 12명(92%)의 사망자가 고 김용균씨 작업장인 태안발전소에서 발생됐으며, 같은 기간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58명(85%) 역시 같은 작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주로 발생하는 재해의 형태는 추락과 협착 등의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러한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故 김용균 사망사고 특조위의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재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은 한국서부발전에 안전을 이유로 주요 설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부발전은 그 요청을 외면했다.

또 재해사망자 전원이 하청노동자였으며,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63명(93%)이 하청 노동자이며 나머지 5명은 서부발전 직원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故 김용균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자신들의 잘못은 축소하며 안전사고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은 위험한 작업환경과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 서부발전의 잘못된 관행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위종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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