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동광양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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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4(목) 20:51
사회
이명기 동광양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1인당 2만 원 상당 금품과 임·직원 및 배우자 등에 416만원 상당의 음식 제공
  • 입력 : 2019. 10.20(일) 18:07
  • 위종선 기자
동광양농협 전경

동광양농협 이명기 조합장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협동조합법 기부행위의 제한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포함)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기 조합장은 2018년 2월 세뱃돈 명목으로 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해 12월 간부직원과 임직원 등 배우자들을 포함해 40여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고발됐다.

이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난 9월중순경에 금품제공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중요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고발한 A씨는 선관위로부터 550만 원씩 1·2차로 나눠 1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며,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소식을 접한 조합원 K씨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조합장이 기소가 됐다는 것은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며 “재판 결과 전까지 조합장의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조합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동광양농협에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이명기 조합장이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다.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위종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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