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기준 내용과 합의문

호남정치 1번가로 알려진 전남 순천이 더불어민주당의 야비한 꼼수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지역 민심을 잃어갈 전망이다

여야 3당은 ‘선거구 획정에 인구 등가성을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순천시 분구안을 묵인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한 체 순천시민들을 우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순천시는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해 지난 3일 분구 결정이 난 후 하룻밤 사이에 여야 3당이 순천 분구 백지화를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곧바로 순천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이번 전략선거구 결정은 민주당이 그동안 인재영입 인사인 특정인에게 전략공천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엇갈린 해석으로 정가에 맴돌고 있다.

특히 분구가 백지화 되면서 순천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당 경선마저 무산되자 그동안 표밭을 다져온 당내 경쟁자들의 반발과 민주당을 향한 유권자들의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

이에 정가에 한 관계자는 “순천 인구 2150명 이상을 떼어서 인근 선거구로 보내버리고 순천시 선거구를 분구하지 않기로 야합을 한 것은 순천시민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짓밟는 일이고 순천시민에게만 불이익을 강요하는 만행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순천 선거구가 분구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행정단위를 조작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정치의 근본을 망각한 행동이다”며 “정치가 지원은커녕 행정을 혼란시키고 정치적인 이해만 따져서 선거구를 조작하는 행동은 국회가 존재하는 근본이념을 망각한 것이다”고 분개했다.

특히 시·도의원들도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대상인 순천시의 일부 읍면동을 떼어내 타 시·군 선거구에 편입시키려는 계획은 위헌적인 방법일뿐만 아니라 전형적인특정 후보자나 특정정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으로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동이다”며 “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일관했다.

반면 지역 주민 K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온 순천을 민주당이 우리 지역을 너무 홀대한 것 같다”며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2011년 4·27 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라는 명분으로 순천 무공천을 결정한 이후 지난 10년간 4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했으며, 민주당의 순천 전략선거구 결정으로 이번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