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회부 결정문

제21대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순천시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7일 헌법재판소는 본안에서 판단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헌재 심판 회부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천하람 후보가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에 따라 순천시 해룡면이 선거구에서 쪼개진 상황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심판요건이 충족돼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해당 요건을 인정하고 본안 재판에 회부해 본안심사에 더 치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천하람 후보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41조 제1항 보통선거의 원칙 및 자유선거의 원칙을 침해한 위헌 내용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보통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