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소형경전철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분석 자료(제공=제보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노관규 후보가 협악한 스카이큐브 분쟁을 놓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보낸 의견 제시를 연장한 후 현재까지 단 한번의 시민공청회도 없이 방관한 체 중재원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당시 노관규 순천시장이 포스코 자회사와 협약해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주)에코트랜스가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고 순천시에 협약 해지 통보와 해지시 지급금 1367억 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 중재원은 5차 심리가 끝나 1월 23일까지 양측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제시했다.

이에 순천시는 중대한 상황에 대한 회의를 갖기 위해 청사가 아닌 YMCA 1층 커피숍에서 1월 17일 10여명의 시민대책위원들과 회의를 갖고 의견 제시하는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같은달 20일 중재위에 의견 제출일을 2월 20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자 중재위가 연장을 받아들였지만, 순천시는 시민공청회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재위가 지난 4월 3일자로 보낸 화해권고안을 분석한 순천시 자료에 따르면 판정 확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무상 이전, 채무가 없는 상태로 이전, 궤도차량 38대 운행가능상태-2대 미조립상태-부품2년 필요량 인계, PRT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서-기술자료 공급처 제공 등 또 다른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순천시의회는 집행부에 시민공청회를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중재위 결정을 기다리는 민감한 시기에 기사화 되어 순천시가 피해를 입으면 책임 질 것이냐”고 압박했다.

특히 기획실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시민공청회를 한다는게 맞지 않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말라”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 소식을 접한 오천동 주민 K씨는 “지난해 3월 허석 시장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 관내에 많은 현수막을 설치한 부분과는 너무 대조적인 것 같다”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시민공청회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는 특정인을 옹호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L씨는 “혹여 순천시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 보상은 당시 협약을 체결했던 당사자가 책임지는게 맞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전하기 위해 취재하는 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공무원도 다분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한편 스카이큐브 사업은 2011년 노관규 시장과 포스코 사장이 순천만국가정원과 갈대밭을 운행하는 무인궤도차 사업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포스코가 610억 원을 투자한 뒤 30년 운영 후 순천시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