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역대 가장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가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오히려 의회의 중요한 책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시급하지 않은 조례안을 상정해 말썽이 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서정진 의원(외 3명)의 대표발의로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영갑)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정진 의원은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자 만든 법안이라고 하지만, 최초 조례안의 제4조 같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의회의 올바른 역할을 강조했지만 결국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시장이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회의결이 발표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초안을 1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제4조 최초 조례안을 보면 시 집행부 견제를 하고자 만든 법안이라지만 ‘다만’이라는 단서를 붙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오히려 견제가 아닌 방만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문제라고 일부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 7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 발전에 기대되는 직·간접적 성과, 사전 용역과 타당성 조사결과, 다른 사무처리의 형평성 문제,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을 다루는 ‘순천시 의무부담권리 포기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면서 정작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명시한 것은 스스로 의회의 책무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이를 본회에서 의결하려고 하는 행위를 의원들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1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수정해서 본 회의에 부친다지만 최초 원안을 만든 의도는 자칫 시 집행부의 방만한 행정을 집행하도록 수수방관하겠다는 시의회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고, 의무 부담과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특혜나 담합의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례안 대표 발의자 서정진 의원은 ‘현재 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 오히려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최초 조례안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안’이 아니라 오히려 ‘순천시의회 권리를 포기하는 조례’안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따라서 의회의 책무를 다하면 이런 불필요한 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역대 의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갑론을박 속에 일부 문건이 수정되었다지만 조례제정에 대한 사전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 된 조례로 임기 말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 집행부를 감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만하다는 것이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주윤식 후보가 지난 의정활동 8년 동안 단 1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비난을 받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적 쌓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것이 오히려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유권자를 외면하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조례안을 상정하여 자신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의 성과로 삼으려는 적폐 정치인의 행보에 유권자들은 표로 심판할 것이다.

오는 14일 시 본회에 상정된 법안이 다수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지만 문제가 된 조례안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얼마나 정성껏 읽어보고 의결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역대 가장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순천시의회 결국 자신들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조례안을 만들까 염려스러워 본회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