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8대 순천시의회가 의회 임기 말에 의회의 책무까지 포기하는 조례안을 기어이 상정하여 통과시키려는 일부 의원들의 행보에 시민들이 비난하고 있다.

본 기자가 지난번‘(기획취재) 순천시의회 권리를 포기하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킨다는데?’라는 기사에서 일부 조례안에 독소조항을 지적하자 마지못해‘제9조 사후관리에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에서 ‘의회에 보고한다’로 단 한 문장만 바꾸고 본회에서 통과시키려 작당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본 조례안을 취재하다 보니 이미 지난 7대 의회에서 당시 서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문제 삼아 본회상정도 못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8대 의회 더군다나 임기 말에 이런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본회 통과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 시민들은 혹여 특정세력과 연관 있지 않으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모름지기 모든 법안은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문구로 명시하고 이로 인해서 후자들이 법안이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법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만들면서 독소조항을 넣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최초 법안을 만든 의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결국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시민들도 아는 사실을 해당 의원들이 몰라서야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표 발의자 서정진 의원은 ‘소신껏 준비한 법안으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본회에서 5분 발언으로 그 문제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본회에서 법안 문구를 수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의원으로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서정진 의원 시 집행부 견제의 기능을 한 차원 높인 조례안 발의로“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 즉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순천시 의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사전 조율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례안 7조 3항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명시한 것은 서정진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조례안이 본회에 의결될 경우 집행부의 사전 견제기능과 감시 기능의 의미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부실한 조례안으로 의장까지 지낸 자의 자가당착적인 부적절한 행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제7대 순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임종기 현 도의원(연대 법대출신)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었음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이번 같은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조례안은 무효’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번 조례안은 필자도 몇 번 읽어보고 문제점을 찾았으나 시급하지도 않은 임기말에 무슨 의도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조례안을 살펴본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는 처음부터 애매모호하게 만든 법안으로 이미 상정된 조례안 제4조는 시 집행부 견제를 하고자 만든 법안이라지만‘다만’이라는 단서를 붙여‘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오히려 견제가 아닌 방만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례안 7조에는 순천시의회 중심의 “순천시 의무부담권리 포기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 발전에 기대되는 직·간접적 성과, 사전 용역과 타당성 조사결과, 다른 사무처리의 형평성 문제,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을 다룬다고 했음에도 는 정작 시의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조례안에 명시한 것은 스스로 의회의 책무와 권리를 포기한 어처구니없는 행보란 지적이다.

결국,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법률적인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없다 보니 그저 임기 말 의회 의정활동의 평가 잣대로 삼는 조례안 발의 건수를 챙기려는 의원들과 작당하여 전 시의장의 인맥을 앞세운 로비에 본회에서 과반수로 통과될 수 있다는 것에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결국, 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만들고자 불손한 세력과 일명‘MOU’ 등을 체결할 때 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해야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결국, ‘사후 보고할 수 있다’또는‘시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는 독소조항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었기에 시의회의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역대 의회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임기중 중요업적을 남기려는 시장과 부실한 업체와의 MOU 체결등에, 시의회가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을 포기함으로써 투자사기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이 예측됨에도 의회 스스로가 나서서 책무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본질인 것이다.

순천시의회는 다시 한번 더 이번 조례안을 철저하게 문구 하나하나 심의해서 부결시키는 것만이 역대 가장 무능하다는 소릴 듣지 않을 것이다.

서정진 의원은 조례안을 소신껏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지방자치법 39조 8항의 명시된 바대로 의회에서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고 만약 시장이 이를 어겼을 시 강제수단이 없는 시의회는 법적 대응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오는 6월 본회의에 시민들의 눈이 집중된바 순천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