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리스트 도월

역대 가장 무능하다는 평을 자초 하고 있는 순천시의회가 임기 말에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의 권리와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의정활동이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순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서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이해 못 하는 의원들과 법리를 이해 못 한 의원들이 수수방관 하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어처구니없는 봉숭아학당이 되어가는 것을 유권자들이 목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의를 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에 상정표결을 하여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천시의회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에 상정되었으나 조례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장이 본회에 표결에 부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 대표 발의자 서정진 의원은 본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한다고 하지만 결국, 문제가 된 독소조항 등을 본회에서 문구 수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억지를 부리고 있다.

누차 법리를 알고 있는 전임 의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단서 조항에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당사자인 서정진 의원은 오히려 ‘집행부 견제 한 차원 높은 조례안 발의’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 집행부를 견제하려 했다면 우선 조례안 4조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례안 7조 3항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명시한 문구를 삭제해야만 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전임 시 의장의 자가당착적 독선적인 행보에 일부 시의원들까지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에 빠지자 일반 시민인 정 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의결이란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이를테면 선조치후 보고를 해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상의법인 법령에 위배(지방자치법 22조) 되기 때문에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의무부담과 권리 포기라는 것이 사후에 승인해도 될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도 따져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또 [결국,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39조 8항의 내용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39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굳이 발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서 역대 가장 무능한 시의회를 가르치고 나선 것이다.

본지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 일각에서는 도의원 출마설이 나도는 서정진 의원의 노이즈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지만 본 기자는 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자가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조례안 발의에 의정평가를 받으려는 일부 의원을 부추겨 공동발의로 상임위원회까지 통과시킨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금 유권자들이 순천시의회를 봉숭아 학당이라고 놀림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우선 선수가 많다고 초선의원을 개무시하는 의원. 선수가 많은 의원이라지만 그동안 뚜렷한 활동 없이 오직 자신의 한의원만 전념하는 의원. 그리고 의회 현안을 외면한 채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하는 의원. 모 시장의 선거 대책본부장을 하다 의장을 역임한 의원, 예산안조차 심의가 불가능한 의원, 술친구 밥 친구로 편을 가르며 파당을 조성하여 큰 목소리로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의원들이 뒤섞여서 엉망진창의 시의회를 운영하다 보니 이를 지켜보는 공무원들과 언론인 그리고 유권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다.
선수가 많아지거나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중요직책을 역임한 자들은 겸손해야 하며 또한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으로 지방자치법 정도는 바로 알고 올바른 의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봉숭아학당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의회는 결국 유권자들로부터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칫 이번 순천시의회의 조례안 사태를 보고 앞으로 시의회 출마자들은 지방자치법과 행정법에 대한 시험을 치른 후 일정 점수 이상만 공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지적에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의회가 아닐 수 없다.
시급을 다투는 것이 아님에도 그것도 임기 말에 억지를 부려 조례안이 통과된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가 되어 효력이 없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어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어 나중에 무효처리가 된다면 서정진 의원과 공동발의자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