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권 도의원

전남도의회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2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정부 예산 증액’에 관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일 박진권 의원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어촌의 고령화 가속에 비롯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및 감염병 확산, 농어업분야 이상기후 대비를 위해 2022년도 농수산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사태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식량 위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자료에서 각 부처에서는 2021년도 대비 6.3%가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증가율은 턱없이 낮은 0.88%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2021년도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더라도 국가 전체 대비 예산 비중이 농식품부는 2.9%대이고 해수부는 1.1%대에 그쳤다”며 “농업예산이 매년 쪼그라들고 있어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으며 실망이 크다”고 일갈했다.

이어 “농어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불황속에 해마다 상승하는 생산비 부담과 학교급식의 중단 그리고 외식소비의 부진으로 농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됐다”며 “농어촌 인력난은 날로 심화되는 등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심각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질병의 확산과 일상화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현상으로 생산량이 하락하며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농축수산물 피해예방과 농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이에 소요될 재정의 확보가 꼭 필요한 때이다”고 어필했다.

한편 박진권 의원은 빈번하게 발생되는 자연재해와 각종 감염병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농어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 폐지’와 ‘농어업 자연재해 복구지원 전면 재검토’에 관한 촉구 건의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민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