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친환경농업과 예산 변화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완료한 결과 자체 설정한 평가지표 4개 가운데 3개를 미달성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중요하지만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완료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자체 설정한 평가지표 중 대부분을 미달성했으며, 최근 5년간 친환경농업 사업 예산은 10% 삭감했다. 친환경농업 ‘육성’이 아닌 ‘쇠퇴’ 정책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지표를 미달성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인증 부적합률, 화학자재 사용량 등이며, 평가지표를 달성한 1개 사업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뿐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20년 8%로 확대를 목표했지만 2020년 기준 5.2%로 미달성했으며, 인증 부적합률은 2015년 4.6%에서 2020년 1%로 낮추는 걸 목표했지만 실제 결과는 4.2%였다.

화학자재 사용량도 2014년 화학농약 9.3kg/ha, 화학비료 258kg/ha에서 2020년 각각 8.5kg/ha, 235kg/ha로 낮추도록 목표를 세웠지만 2020년 10kg/ha, 266kg/ha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유일하게 평가지표를 달성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은 2019년 시범 마을을 5개 도입해 2020년 25개 마을까지 확대했으며, 당초 2016년~2019년 시범사업과 모델 정립 후 2020년 이후 확산으로 목표를 정한 바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온 최근 5년간 친환경농업 사업 예산을 오히려 10%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농업 예산은 2017년 2천927억원에서 2018년 2천691억원, 2019년 2천471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2천70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 다시 2천634억 9천100만원으로 삭감돼 2017년 대비 2021년 10% 감소했다.

주요 사업별로 친환경농업기반구축(2017년 77억원 → 2021년 37억원) 52.3% 감소, 친환경농업직불(2017년 239억원 → 2021년 228억원) 13.5% 감소, 친환경농자재지원(2017년 2천209억원 → 2021년 1천638억원) 23.5% 감소 등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지난 9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농업분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비해 너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획에는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화학비료 및 화학농약 감축량 등의 목표가 너무 낮고, 주요 국가들이 유기농 확대 목표(유럽-2030년까지 농지의 25%, 일본-2050년까지 농지의 25%)를 세우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목표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또 친환경농업 육성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생산자들과 소통이 필요한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통 부재 문제로 민간위원 다수가 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서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탄소중립을 한다면서 주요국들과 다르게 우리는 여전히 친환경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