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출소 현황과 가석방자 형집행률별 현황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가석방 제도 관련해 가석방 결정 인자 지수화·계량화, 위원회의 전문가 외부인사 구성으로 객관성·중립성 확보, 수형자에게 가석방 신청권 부여, 피해자의 가석방 의견제출권 보장 등 4가지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가석방 심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용률 완화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아주 적절한 발표다”라고 평가했다.

가석방 출소율은 5년 전인 2016년(25.1%)에 비해 7.8% 증가해 올해 8월 기준으로 출소자 약 1만 8천명 중 약 5천900명인 32.9%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며, 형집행률 70%미만·80%미만 출소자에 대한 가석방도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은 “교정 가석방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가석방 확대 등에 대한 투명성과 특혜시비도 있으니,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 의원은 “가석방 요건을 계량화 하면 교정 당국으로서는 특혜성 가석방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수형자의 입장에서도 교정시설 생활 태도 등에 비추어 가석방 여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가석방 요건들을 지수화해 인자별로 가중을 두는 방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소 의원은 “외부 위원이 중심이 되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교도관 등 교정시설 관계자의 의견은 참고 자료로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외부 위원으로 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수형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심사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며 수형자에게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게 하고, 탈락시 재심사 기회도 부여해야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소병철 의원은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여러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며 “가석방 심사에서 수형자의 범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은 수형자 본인의 사회복귀에 대한 판단,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갖는 여러 긍정적인 의미 모두를 다 함께 재검토할 시점이 됐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석방률을 높이고 범죄 예방의 실효성 등을 가져갈 필요성이 높다”며 “가석방의 최초 신청절차, 가석방 심의위원회의 심사까지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해서 제도개선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소병철 의원의 제안을 동의했다.

한편 가석방 심사를 위해 피해자나 증인·수사기관 담당자·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제도는 이미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 피해자의 참여 규정이 있고, 영국에서는 피해자가 가석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