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구입 현황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222명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총 1천147억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주택구입건수는 723건에 달했다.

또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명이 주택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170억 2천만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한 미성년자는 9살로, 주택 20건을 22억 5천만원에 구입했으며, 5살인데 주택 구입건수가 19건, 주택구입액이 20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외 11살인데 주택 구입건수가 17건(구입액 20억원), 16살인데 13건(12억 8천만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 주택을 10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도 다수 확인됐다.

김회재 의원은 “9살이 주택 20건, 5살이 주택 19건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