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도의원[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전라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우의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와 일부 불성실한 자연재해 피해조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지난 5일 곽태수 의원은 “현재 국내 및 전남한우의 과잉공급이 현실화되고 있어 한우의 사육 두수 관리와 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축산 농가는 송아지 매입 및 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처해있으니 자율적 암소 감축, 미경산우(송아지를 생산한 경험이 없는 암소)에 대한 비육지원사업, 송아지 개념 확립, 일괄사육체계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의원은 “무분별한 축사 건축으로 인해 도민들의 악취 민원이 심각하니 도 차원의 지침 또는 권고안을 통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작은 마을에 맞는 규모를 축소한 스마트 축산농장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곽 의원은 “태풍, 우박 등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표본조사 시 sampling 작업에서 수분, 이물질을 차감하지 않은 수확량 산정방식으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금 수령 시 3년간의 할증부담금으로 가입실적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태수 의원은 “전남도에서 자기부담금 지원, 국가정책보험으로 할증 폐지 추진, 미보상 감수량 삭제, 병해충 보장 범위 확충 등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벼 수확량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