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8일 소병철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제 지역구 순천도 지방이기 때문에 지역소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방 이전을 추진하실 때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방은 아직도 목이 마르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소 의원은 “지금까지 성과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효과적인 지방 이전이 이뤄지도록 방식, 진행 속도 등을 토론해 추진동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 순천·경남 창원·충북 충주·제천·충남 공주·경북 포항·구미·상주·문경시 등 9개의 지자체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최했으며,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으로 개최됐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2020년 6월 기준으로 당초 계획했던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100% 완료되는 성과를 얻었으나, 정주여건·교통·의료·교육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평가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공공기관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재적소로 이전돼 기관의 전문성도 살리고, 지역사회 발전기여 여부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