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25일 민주노총은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안전운임제도가 만들어졌으며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운임이지만 이 법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노동자가 받는 운임이 도로 안전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정 운임을 보장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며 “제도 시행 1년 남짓, 안전운임이 안전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화물 자본의 저항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고 거론했다.

또 “안전운임 위반, 수수료 갈취, 소송 남발에 이제는 심지어 안전운임위원회 참석조차 거부하며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속내를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며 “비용 절감으로 화물노동자를 위험한 운송 행위로 내몰아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해온 화물 자본의 이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 모두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이제 정부와 국회가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을 자제하라 겁박할 뿐, 화물연대의 얘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화물노동자가 보인 인내에 돌아온 답은 ‘집회금지 통보’ 뿐이다”며 “오늘 총파업의 책임은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와 인내를 외면한 정부에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독재로 화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며 “화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도로에서 허망하게 죽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이 도로 위에서 위협받지 않도록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끝으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전남지역 7만 조합원들과 함께 화물연대본부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고 피력했다.